최근 홍성군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소통 부족이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을 공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자는 홍성군 곳간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으로 집단적 음해를 받으면서도 군민에게 보고했다. 왜냐하면 군민이 선택해 주신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노인요양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저급한 행위로 옳지 않다.
집행부는 13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성군의회에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과 관련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나 배제된 의견이 있다면 결과 또한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을” 결정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도 있다.
뒤늦게 집행부가 유감을 표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생략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집행부가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모여 반대 의사를 표출하며 사업이 철회됐으나,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과의 소통은 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만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집행부는 특혜 의혹과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번거롭고 힘든 일이어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애써 계획한 정책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거나, 여론에 의해 중단될 위험이 있다. 이번 일도 그 한 예이다.
지난달부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심각성을 경고해온 필자는 이번 사태가 홍성군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잘못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일은 필자에게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실적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군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이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공직자의 본분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홍성군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다. 필자는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군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끝으로 올해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자전거를 타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더 나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