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장
칼럼·독자위원
지난 8일 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04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87조 원에 비해 17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체 재정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보여주는 43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 36조 8000억 원에 비해 6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61조 2000억 원이 흑자다. 전년도 50조 3000억 원에 비해 1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15%의 수익률을 기록해 59조 원 흑자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1조 5000억 원, 산재보험 1조 3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사회보험성기금은 GDP대비 2.4%흑자다.
그런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4.1%적자다. 이렇다 보니 둘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7% 적자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의 기준을 GDP대비 3%로 잡고 있다.
적자규모가 커진 것은 세수결손으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는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걷혔다. 따라서 지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세출 집행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
이는 2023년도에 세수결손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자 지방자치단체 주는 교부세 등을 불용처리하는 꼼수로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라살림연구소는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정해진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예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한편 2024년의 집행률은 95.9%(보도참고자료는 95.6%)로 전년도 보다 개선됐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기준이라 통계적인 착시가 일부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비판을 의식해서 집행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며, 기재부의 고충도 있으리라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결과 2023년 결산은 490조 4000억 원인데 지난해는 529조 5000억 원으로 39조 원이 늘었다.
윤석열정부 3년차 건전재정은 실패했다. 스스로 설정한 재정수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부채는 1176조 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는 2024년 당초예산 1195조 원에서 결산상 1175조 원으로 20조 5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을 18조 원 미발행해 감소한 것이다. 최근의 환율이 널을 뛰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지 재정수지가 개선돼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적자성 부채만이 아니라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순부채라는 개념으로 국가채무를 볼 필요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자료로 이부분을 알리고 있다. 관련보고서는 <[나라살림보고서]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이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국가부채비율이 전년도 46.9%보다 0.8% 감소해 46.1%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세수감소를 그대로 반영해 지출했기 때문이다.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의구심이 생긴다. 목적이 건전재정보다는 작은 정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큰 정부를 하면서도 건전재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감세로 세수감소에 앞장서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은 2024년도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4%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주장으로도 2022년 0.5%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학술지 《경제분석》에 <정부지출의 GDP효과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된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0이 넘는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P 뛰게 된다.
영화 <대부(The Godfather)>에 ‘돈 앞에 의리없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라는 의리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건전재정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성장, 경기진작을 통한 민생이 목적이 아닐까 한다.
더구나 감세로 모순되는 정책을 편결과 목적 달성은커녕 더 재정을 악화시켰다. 현실적으로 대선전에 추경은 어려울 것이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민생은 또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나라살림은 어찌 되려는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