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동반자” vs “특혜·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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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동반자” vs “특혜·실효성 논란”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5.15 07:22
  • 호수 890호 (2025년 05월 15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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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멈춰야
전국 14개 지자체장,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관협력 관련 지자체 공동기자회견 모습.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해 정선군, 인제군, 음성군, 금산군, 남원시, 강진군, 장성군, 안동시, 상주시, 울진군, 통영시, 창녕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본코리아와의 민관협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공동기자회견장에는 이용록 홍성군수와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장이 참석해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민관협력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비방이나 왜곡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민과 관이 갈등의 대상이 아닌 지역발전의 동반자라는 점 △무분별한 비난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민관협력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한편, 일부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더본코리아와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나 공공성·투명성 부족, 실효성 논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실제 지역 상권과의 상생 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관협력이 기업 홍보나 사익 추구에 치우칠 수 있다”거나,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 반대 여론과 갈등 대응 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역사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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