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외 우려, 통합 반대 목소리도, 보완책 등 의견 다양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공론화를 위한 홍성군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신영호 충남도의회 의원이 토크콘서트의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배상목 홍성문화원장과 김승환 전 홍성군경제문화농업국장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이용록 홍성군수와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추진현황 설명, 토크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실장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GRDP(지역내 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며 “255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고, 광역교통망·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상생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된 도시의 명칭(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크콘서트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명칭 논란 △지역 소외 우려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정재근 위원장은 “분리의 이익이 사라진 지금, 대전과 충남이 협업을 통해 더 큰 지방정부로 성장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균형발전 조항을 명시해 일방적 흡수나 소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은 “통합이 국가 아젠다(의제나 안건) 1호가 돼야 실질적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배상목 원장과 김승환 전 국장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 중복 정책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했다. 이 가운데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사진>
최 의원은 “오는 7월에 충남과 대전 양 광역의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내년 7월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으며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역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인구 2000명이 안 되는 우리 지역 결성·은하면도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거점 기관 하나만 놓고 본다면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작은 정부가 강하다”는 소신을 밝히며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특수성, 미래 방향이 있는데,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공론화 과정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홍성군 인구가 10만인데, 오늘 설명회에 20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참석했다고 해서 군민 전체가 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 주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위원장은 “주민 공감과 동의 없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특별법과 정책에 적극 반영 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7월 양 지방의회 의결, 8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홍성 등 각 지역의 목소리가 향후 통합 논의와 정책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역사회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