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관심 방증하듯 지역주민들 예산군청 추사홀 가득 메워
[홍주일보 예산=김영정 기자] 지난달 25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공론화를 위한 예산군 주민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지역 소외 등 현실적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양경모 충남도의원, 최진혁 교수(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 이경진 교수(공주대) 등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대전과 충남이 1989년 분리된 이후 35년 만에 다시 통합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공유됐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중복행정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진혁 교수는 “대전의 과학기술·R&D(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수출 인프라가 결합하면 전국 3대 초광역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특별시 승격 시 정부의 권한과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기대효과로는 행정효율성 증대, 정부 투자와 규제 완화, 광역 경제권 형성 등이 꼽혔다.
양경모 충남도의원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전국 상위권인 충남에 대전이 더해지면 경제적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며 “인구 360만 명의 거대 광역단체로 예산 등 재정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면 예산쌀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대형 국립대병원 유치 등 주민 생활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합이 가져올 우려와 과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경진 공주대 교수는 “통합이 도시 중심, 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군과 같은 비중심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산군은 성장과 소외의 경계에 있는데,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예산군만의 구체적 발전 전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인구와 예산이 늘어난다는 기대보다는, 실제 예산군이 어떤 역할과 혜택을 받을지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 추진에 따른 비용과 인사 문제도 논의됐다. 최진혁 교수는 “청사 신축, 시스템 구축, 표지판 교체 등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8조 7000억 원, 10년간 약 88~89조 원의 재정특례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구역 중심 인사이동, 조직 유지 등 특례법에 반영해 지역별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양경모 도의원이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방법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겠지만 약 5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돼 현재까지는 도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무리됐다.
최재구 군수는 “행정통합은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전체가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가는 출발점”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힘을 모아 경제, 교통, 복지, 삶의 질 전반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군민들과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통합의 명칭, 실질적 효과, 지역 균형발전 등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향후 진행될 수도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