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자치란 군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행정의 방향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제도다. 의회는 그 중심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이번 제3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군정 전반을 되짚는 자리였다. 필자를 비롯한 김은미, 문병오, 신동규, 이정희 의원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감사를 준비하고 수행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절차적 점검을 뛰어넘어 군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4년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사안은 재차 확인해 개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감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지원과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부서별 감사 내용은 행정, 예산, 복지, 문화, 보건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저조, 설계변경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검토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공모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 관행 또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나타났다.
예산 분야에서는 2024년 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금 정산 미흡, 미집행 예산 과다, 불용예산 증가, 주민참여예산의 편중성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공모 위주 편성에서 벗어나 상시 예산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복지·체육 분야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도점검 체계, 차량 노후화, ‘1마을 2경로당’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바람 관광택시 운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점이 확인됐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 운영 방식과 위생관리 실태, 조례 미정비, 예술단 재위촉 기준 등 전반적인 문화행정 체계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특히 군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조례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점은 조속히 입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사안이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설계변경 최소화, 하자보수 이행 관리 등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예방 인프라와 치매 대응 체계의 미비, 의료인력 재배치 계획 부재, 건강증진사업 간 중복 및 연계 부족 등의 한계가 확인됐다. 특히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읍·면 간 형평성 문제와 예방 중심 보건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는 단지 지적과 비판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밀한 감사를 목표로 삼았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데 주력했다. 집행부는 지적사항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제안된 대안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의회의 본분이자 사명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책임 행정의 기준을 성실히 마련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