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 83.93% A등급 평가 논란 일어
홍성군의 민선5기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한국매니페스토가 실시한 같은 평가에서는 홍성군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83.93%(A등급)을 받는 등 엇갈린 평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3일 전국 민선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4년 전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 분석에 따르면 홍성군은 221개 기초단체 평균 이행률인 66.56%에 크게 못 미치는 평점 54.29%를 얻으며 200위에 머물렀다.
충남도 각 시군별로는 논산시가 87.27%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천안 75%, 금산 74.48%, 태안 72.5%, 청양 71.43%, 아산 71.25%, 공주 67.39%, 보령 63.67%, 서산 62.86%, 예산 62.22%, 당진 58.46%, 계룡 56.10%, 부여 55.91%, 서천 47.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이 이처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공약이행에 대해 각 공약별로 0~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7개 공약 중 2개 공약이 0점을 받는가 하면 최고 점수인 5점짜리 공약이 전무한 등 전반적인 공약이행률이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김석환 군수의 민선5기 공약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완벽한 도청이전 및 홍성읍 공동화 대책 △기업유치와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산업의 선진모델 제시 △수준 높은 교육지원과 문화예술 대중화 △보살피고 모시는 보건복지 등이다.
이 중 △민간재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연구 등 2가지 공약은 ‘0’점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홍성군의 경우 유일하게 골프장의 민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MOU를 맺은 업체가 입안제안서를 미제출해 사업추진이 종료됐고 농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내포천애’의 경우 2005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민선5기 때 연구·진척된 점을 알 수 없다고 ‘0’점 평가사유를 밝혔다.
반면 한국매니페스토가 지난 15일 발표한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홍성군은 전국 공약이행률 평균인 65.28%보다 높은 83.93%를 받으며 도내 천안시에 이어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국매니페스토 측은 △공약이행완료 △연차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 등 5개 항목으로 민선5기 세부실천과제들을 평가했고 이 평가에서 홍성군은 웹소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스토가 발표한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률소비자연맹 측의 발표는 2010년 선거 당시 후보자시절 공약 7개 만을 가지고 세부평가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사한 근거가 빈약한 수치”라며 “평가절차와 평가방식의 문제점, 형평성을 어긋난 평가대상 선정으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를 줄 세우는 방식의 평가를 진행한 것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의 평가 결과와 상반되는 상황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측의 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