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포상하수도요금 단일화 위해 예산과 협의한 것
신도시주민, 같은 행정구역 더 비싼 요금 기준 문제
홍성군의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과 달리 내포신도시만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더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 요금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당 가정용 470원, 일반용 750원이다. 반면 내포신도시 상수도 요금은 ㎥당 가정용 630원, 일반용 1000원으로 25% 정도 높은 요율을 적용 받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당 가정용 260원 일반용 400원으로 동일한 요율기준을 사용한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상수도 요금은 충남 15개 시·도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가정용 요금은 예산군과 함께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일반용은 6번째로 높다. 홍성군수도사업소는 내포신도시의 상수도 요금이 홍성군의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보다 높은 것은 홍성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양군의 상하수도 요금책정 기준 중 높은 것을 적용했는데 상수도는 예산군을 하수도는 홍성군과 요율 기준으로 맞췄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2012년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를 통해 양군에 걸쳐 조성되는 내포신도시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해 별도의 요금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각각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했다. 별도의 요금을 적용받는 지역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에 따라 충남도청이전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등 일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2년 9월 3일 열린 홍성군의회 제204차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시 홍성군 환경수도과장은 내포신도시에 별도의 상하수도 요금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내포신도시는 홍성 땅이 됐든 예산 땅이 됐든 요금이 같아야 된다. 그런 판단해서 기존 급수구역하고 내포신도시는 별개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군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홍성군수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양군의 상하수도 요금이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지역만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했다”며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내포신도시와 상수도 요금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홍성군 상수도 급수지역도 내포신도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요금을 일원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만 더 높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 인터넷커뮤니티 카페 회원은 “(신도시주민들은)생활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신도시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있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먼저 조성 후 수준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회원은 “행정구역상 홍성이고 주소도 홍성인데 홍성쪽에 (상수도 요금)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성군과 내포신도시는 취수원이 보령호로 같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보령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