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65주년 경축사를 통해 하반기 국정핵심의제를 제시 하였다. '통일세'와 '공정한 사회'로 압축된다. 특히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각계의 논의를 요청한 통일세 제의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 하였다. 왁자지껄 해지자 청와대도 설명논리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화두를 던져야 전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란에 대해 "오히려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는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악화될 이유가 더 있겠는가"라는 배짱도 엿보인다.

큰 틀에서 통일 논의 화두를 던진 것 자체가 진정성의 핵심으로 보인다. 통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백가쟁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끝없는 논란은 통일 문제에 관한한 시작점이고 본질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정구상을 경축사에 담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치행위의 한 방식이다. 통치행위는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유효한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통치기술의 선택이 요구되어 진다. 왜냐하면 국민의 공감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차적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그간의 남북관계를 상정할 때 국민의 공명을 얻기에는 다소 생경하였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남북관계는 통일비용의 사전적 지출로 통일의 연착륙을 기대한 사후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한 관계는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상호주의'로 바뀌었다. 일방적인 퍼주기는 더 이상 'no'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되었다. 이 대통령도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 할 것은 아니다"라며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것은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한발 후퇴하였다. 설명의 취지대로 논란의 중심으로 통일광장을 조성 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적 노력도 없이 공격적으로 담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려깊은 국정운영방식과는 거리가 분명히 있다.

물론 통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백가쟁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끝없는 논란은 통일문제에 관한한 시작점이고 본질일 수밖에 없다. 통일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경험적 사례는 독일의 경우 밖에 없다. 그것도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여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통일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 인지도 제각각이므로 비교자체가 다소 부정확하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추계를 보면 북한이 급격히 붕괴시 2525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비용 추계가 독일 방식을 선택하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다. 통독 후 독일은 20년간 무려 3000조원 가량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과거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많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 지출 방식의 다각적 검토와 통일방식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통일비용은 조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한다. 아무리 필요한 비용이라도 조성할 수 없으면 무용한 일일 뿐이다.

사회적 분위기형성도 관건이다. 가용재산의 일정부분을 쪼개서 통일비용을 감당할 국민은 많지가 않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을 찬성하는 국민 중에서 절반정도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며 통일독일에서 부과하는 정도의 통일세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국민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중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이번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문제 제기한 통일세 논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관리가 아니었느냐"며 "이제 진짜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전 정부의 노력들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 의지의 확고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진다. 또한 이 정부의 대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함축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원칙의 탈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간의 문제를 떠나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의 발로도 엿 보인다. 통일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또 쌀농업의 지속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필자가 홍주신문 7월 30일자 2면을 통해 제기했던 '대북 쌀 지원' 조속한 재개를 기대 한다.

계기야 어떻든 통일논의의 광범한 관심 촉발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통일 문제는 다차원의 논의와 국민적공명이 절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리미리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유비무환 국정운영의 기본이기도 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없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랫말처럼 국민적 통일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우선 경제적 기반을 키워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광범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