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사진> 자유선진당 대표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국회의원 정원(정수)을 한 석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구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 대전·충남 3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한 상태로, 지역 정치권이 구체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다만) 선거구 증설이 지역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폄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의 논리는 이렇다. 현재 299석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원은 기존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세종시라는 전혀 별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내년 7월 출범하는 만큼 1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정연정 배제대 교수가 지난 5월 31일 열린 <디트뉴스24>와 양승조·김호연 국회의원 공동 주최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에는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국회의원 역시 3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선거구 인구 하한선(10만 3394명)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날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손혁재 선거구 획정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 대표의 주장대로 전혀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만큼 ‘299석+1석’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초기 인구를 12만 2263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인구 하한선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