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규제 풀지 않으면 4류 정치에 머무는 것”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법안 통과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패스트트랙(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처리)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포함돼야 하며, 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4류 정치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새로운 기술전쟁 시대의 정치에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과거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수단이었다면 첨단산업 시대의 생산수단은 에너지와 첨단 두뇌를 가진 연구원들”이라며 “두뇌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야 하는데 정치가 이들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880호(2025년 3월 6일자) 1면 <글로벌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예산군에 바이오 공장 짓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린 ㈜셀트리온과의 투자협약 체결식에서도 강 의원은 “셀트리온이 글로벌 톱 바이오기업이 되고 예산군도 바이오 농생명 융복합 단지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 두뇌들이 마음껏 일하게 하려면 노동시간 등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 법의 규제 등을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과도한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노동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과 노동계 반발로 인해 순탄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지연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자 권리 보호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8%가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7.1%였으며,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