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핵심은 ‘자본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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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 핵심은 ‘자본금’ 마련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9.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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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은행, “납입 자본금 5000억 원 넘어야 생존 가능”
홍 의원, “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 될 것”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납입 자본금 5000억 원은 넘어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사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은 “충청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지방은행 납입 자본금은 5000억 원은 돼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며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풀 수 없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역 금융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은행으로 설립하고, 사업 안정 후 민영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투자유치, 도민주식공모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효과’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시 중앙의 금융시장과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의 금융 수요자들이 은행설립으로 생산, 투자, 고용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 소득과 자산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방은행 설립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의 가장 큰 관건은 5000억 원 내지 1조 원 정도의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이라며 “지역상공인(40%), 테크핀(25%) 서민금융기관(25%) 개인(10%)을 모두 참여시켜 첨단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임에도 인사를 비롯한 SOC 등 수많은 정책적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47조 원의 지역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은행 설립 시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방은행 설립의 대표적 난관으로 꼽히는 자본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지방은행 주식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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