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가시화… 인수위, 적극추진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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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가시화… 인수위, 적극추진 의사 밝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5.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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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은 대주주 출자 15% 한도 풀어달라”
“빠른 시간 내 출자 제한 등 문제 면밀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지난 3월 충남 범도민추진단이 발족하며 홍성군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핵심 인사가 지난달 29일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충남도 국민보고회 자리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이 반영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는 이날 보고회에서 말끔히 해소됐다. 

특히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유성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 공동 단장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지자체의 출자가 필요한데 은행법이나 지방공기업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고, 아울러 “은행법상 대주주의 출자 한도가 15%로 돼있는데, 지방은행에 한해서는 한도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오정근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간사는 “금융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70%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충청과 강원뿐인데, 말이 안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출자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지난달 28일 대전을 방문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점을 둔 특수은행 설립을 언급했고, 다음날인 29일 충남도 국민 보고회 자리에서 배포한 자료에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 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 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은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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