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 이하 특위)는 지난달 23일 제7차 회의를 개최, 전반기 활동보고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집행부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사항에 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원별 발언을 살펴보면, 백낙구 의원(보령시2. 한나라당)은 ▲올해 신도시 편입지역의 보상목표를 100%로 잡지 않고, 80%로 잡은 이유 ▲총보상금 6,465억원의 재원조달 대책 ▲올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삼은 사유 등 을 물었으며, 김성중 의원(계룡시1 한나라당)은 “충남의 남부권(금산. 논산. 계룡)에서 도청신도시까지의 1시간대 접근성을 위한 조치를 수차 지적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남종 의원(예산군1. 자유선진당)은 “지난 5월 16일 시행사 앞에서 시위를 하다 입건된 주민들은 공익사업에 재산을 수용당하는 아픔을 겪는 점을 감안 관용과 선처를 사법당국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어 “도청사를 홍성. 예산 경계지점에 건립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홍성. 예산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신도시 및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입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창배 의원(서산시1. 한나라당)은 ▲신도시 계획인구 10만명 유입을 위한 지역. 업종별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대책은 있는지 ▲휴폐업 보상 및 영업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 ▲신도시의 경우 기존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탈피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바 이에 관한 계획은 무엇이며 ▲해미 민간비행장이 개항할 경우 해미-신도시간 교통망 대책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대책 ▲토지보상금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바 은행 대출을 통한 재원 마련과는 수익구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석곤 의원(금산군 1. 자유선진당)은 ▲도청신도시의 경우 ‘첨단중심의 혁신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차별화된 지식기방도시’를 컨셉으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바 공공디자인을 신도시에 접목하려는 목적과 국내외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황우성 의원(연기군 2. 한나라당)은 ▲보상금 1억 이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원주민 생계조합의 발족 시기는 언제쯤인지 ▲법적지위 문제는 쓰레기 문제 등 혐오시설 설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 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철민 의원(태안군 2. 한나라당)은 ▲개발이 단계별 개발인지 동시개발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원주민 416세대가 이주했다 신도시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역설했고
이기철 의원(아산시 1. 한나라당)은 ▲원주민을 위한 소득창출 사업의 구체적 목록이 무엇이며 ▲같은 맥락에서 아산 신도시2단계 사업지구의 탕정면 지역에도 신도시 원주민과 같은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군 2. 한나라당)은 ▲신도시 편입지역 외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관리 감독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도 보는데 방안은 있는지와 ▲현재 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인근 시. 군에 분산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오배근 위원장(홍성군 1. 한나라당)은 ▲5월 16일 시위현장에서 입건된 주민에 대한 선처를 관계 당국에 재차 건의토록 강력 주문했고 ▲개인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궁금증해소를 위한 대책과 ▲공공디자인을 통해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청 신도시가 세계적 명품도시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도청이전본부 박성진 과장과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은 ▲시위 주민에 대한 선처의 뜻을 관계 당국에 전하겠다. ▲보상목표를 80%를 잡은 것은 80% 보상이 이뤄져야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 위치가 양군 경계지역에 들어서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축산 폐업의 경우 행복도시의 선례를 참조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 등 대도시와 교육환경이 대등한 수준의 초·중·고를 만들겠다. ▲원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생계조합을 구성한 후 다양한 형태의 소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