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책현안과 예산요구 사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즉 예산이 필요한 이유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수요와 사업기간, 법령상의 근거,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내역, 타 부서 유사사업 내지 계획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뜻한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창출해 이른바 재정지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의문은 항상 따져봐야 할 숙제이다. 한 번 정해진 사업은 별다른 지적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4년에 한 번 씩 선거가 이뤄지다보니 한 번 정해진 사업을 중단하기도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 항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행정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돈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예산낭비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예산을 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철저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충돌이 나타나는데 이 때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홍성군의 현실은 빈약하기만 하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각종 단체에서는 단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예산에만 관심을 나타내곤 한다.
한켠에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이라 할지라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근 당진군의 경우에는 군청에서 주민들에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형식적이라는 평가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투명한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그리고 이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재정민주주의 확립과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하는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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