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홍성고총동문회장, 도서 기증… ‘모교와 후배 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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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홍성고총동문회장, 도서 기증… ‘모교와 후배 사랑 실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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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후배들에게 법치주의 중요성 등 알리고자
사법 연수원 동기인 저자의 저서 100권 전달해

홍일표 홍성고등학교총동문회장은 지난 23일 모교인 홍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저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100권을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기증했다.<사진>

이 책은 말기암 투병 중인 저자를 위해 홍일표 회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동료 법조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출간했으며,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법치주의의 필요성 등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홍 회장은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권력의 작동원리와 법치주의의 중요성 등이 청소년기부터 전 국민에게 제대로 교육돼 현실이 이와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연유로 이 책을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읽게 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일표 회장은 홍성고등학교(28회)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제18·19·20대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갑)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 게재된 홍일표 회장의 서평 전문

이 책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프라이버시와 소수자보호의 필요성 등에 관해 가장 냉정한 논증을 한 존 스튜어트 밀(Jho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 이래 유사한 이슈에 관해 가장 합리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싶다.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모두 일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저자의 2012. 1. 13 자 메모(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와 2015. 3. 3 발표된 ‘법은 누구의 편인가?’가 가장 현실적 논의로 와 닿는다.

그 이유는 저자가 위 글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상황으로 예를 든 ‘선거에서 승리한 진영이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한 상황’이 현실이 됐고, 그 결과로 우리는 입법독재 현상,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보이는 내로남불, 사법부의 견제기능 무력화를 수시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담담한 논조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시대를 질타하는 사자후로 들린다.

윤성근 부장은 그가 판사로 처음 일하던 인천법원 시절에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가 병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멋진 글을 쓸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또한 나도 2012년경 한국경제신문에 한경에세이를 6개월간 기고한 적이 있다. 그중에 2012. 9. 12자로 기고한 ‘소수자 보호’란 글은 이 책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해 일부를 소개한다.

“소수자 보호가 거론되면 나는 항상 영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른다. 1995년 영국에서 1년간 체류하며 공부할 기회가 있어, 런던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려고 찾아갔을 때 학교 게시판에 땅콩이나 땅콩이 들어 있는 음식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교장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대답은 이 학교 재학생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교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 그것은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다. 영국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따뜻한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각자의 취향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수의 의견, 다수의 취향과 문화를 사회 전체의 잣대로 생각한 나머지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난민신청자, 장애인과 성적소수자 등 다수의 그늘에 가려 햇빛이 차단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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