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예산군 동시 공모 참여… 둘 중 한 곳 떨어진다?
연관부서 ‘한방에 해결’ 국가산단 미뤄지며 ‘발만 동동’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가산단의 발표가 또 미뤄졌다. 당초 설 연휴 전 발표 예정이었던 것이 2월 중순 발표로 미뤄진 이후 벌써 세번째 연기된 것이다. 이번 국가산단 발표가 3월 연기되면서, 홍성군 역시 다시 한번 애끓는 세월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보완 서류를 요청해 각 지자체의 보완 서류가 들어왔다. 국토부 내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국가산단을 선정하는 심의회다. 이 심의회 시기는 빠르면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홍성군 국가산단TF팀 관계자는 “2월 초순에 보완 요구가 있었다. 군에서도 착실하게 보완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몇 차례 연기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군 입장에서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차 연기된 상황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뿐만이 아니라 주무부서 외의 홍성군청 전체가 긴장한 상태로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특히 연관 부서의 경우 더욱 더 국가산단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의 인구감소로 군민과 언론 등에게 연타(連打)를 맞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구청년팀에서는 “홍성의 인구감소 부분은 국가산단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감소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산단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내포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충남혁신도시 완성’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을 할 것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윤 정부의 7대 공약과 충남 15대 정책과제로 반영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신규 국가산단 제안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홍성군 역시 국가산단을 신청했다. 홍성군은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 6207㎡(약 71만 2752평) 부지에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스마트 팜, AI, 드론산업 등을 조성하자고 건의했다. 문제는 국가산단에 전국에서 후보지를 19개나 신청했다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 산업특징과 입지여건 등에서 특화된 장점을 내세우며 국가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전북, 경북 등은 각 3곳이며, 경남, 대전, 전남 등은 각 2곳, 대구, 광주, 충북, 강원 등이 각각 1곳의 국가산단을 신청했다. 이 중 특색있는 사업이 있는 지역은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체의 경남 창원, 우주발사체가 있는 전남 고흥, 나노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이 특화된 대전 등이다.
19개 후보지 중 10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는 하지만 홍성군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예산군이다. 예산군은 ‘내포 스마트그린’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내포 국가산업단지의 맥을 홍성군과 같이 하고 있다. 둘 중의 하나는 공모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군 담당자는 “예산군은 원래 (충남도의) ‘2040 종합발전계획’에 국가산단 계획이 있었다. 충남도에서는 같이 신청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홍성군이 거부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토지규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다해 주길 바랐지만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갔다. 예산군은 그것 때문이라도 많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충남에서 2곳이 아닌 1곳만 선정될 경우 천안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태흠 지사가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지난 9일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것도 군민들은 예민하게 받아 들이는 상황이다.
이환진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장은 “내포 10만 도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궁극적인 원인은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산단 같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충남도 천안, 아산과 다른 지역 사이에도 국토 불균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김태흠 지사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10개의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보완 서류가 ‘국가산단에 지정될 경우 개발공사 등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어왔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투입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조달‘까지 보완 상황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홍성군은 국가산단 선정을 쟁취할 수 있을지 3월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