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유에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정상 경유로 만든 국내 최초의 사건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오문교)이 국내에서 현존하지 않았던 수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작·유통·판매한 일당 전원을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상득 총경)는 충남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됐다는 첩보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해 방대한 압수수색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역대 최대규모의 유사 경유 제조사범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인천 중구 인근의 항구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에서 해상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화학약품과 혼용한 뒤 이들 일당이 직접 운영한 전국 각지의 25개 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상 경유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범행 일당은 전라북도 지역의 한 폭력조직의 부두목이 범행을 주도하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일명 L상사를 설립한 뒤 범행 일체를 공모해 이를 실행했고, 조직원 일당이 판매한 가짜 경유는 시가 약 580억 원 상당의 약 4200만 리터에 이르며, 약 500억 원의 판매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 경유는 정상 경유에 비해 황 성분의 함양이 30배 이상 높아 붉은색을 띄게 되는데, 이들은 해상 경유에 특정 화학약품을 혼용해 일반 경유와 같은 색을 띄게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 1계(계장 김경환 경정)은 2024년 4월 29일 범행의 공동총책인 E씨와 전북 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 A파의 부두목을 포함해 총 38명을 검거했고, 그중 9명은 구속 나머지 29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들의 송치에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동법 제151조(범인은닉) 등이다.
특히 이번 사건 광역수사 3팀(팀장 노현진 경감)의 쾌거는 사소한 단서 하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조직원 전원 검거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수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별건의 사건에서 불송치로 처분된 사건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잠복·드론 등을 이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체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공동총책도 신속히 검거해 구속 송치하는 수사역량을 보여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일당이 사용한 가짜 석유제조 방식은 기존에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충남경찰청의 수사방식과 기법 등 수사역량은 향후 국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의 표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환균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는 “국내에 전례 없던 수단과 방법으로 유사 석유를 제조해 역대 최대규모의 판매수익을 기록한 사건을 장기간 수사해 그 범죄 조직원 전원을 모두 검거하고 송치한 사실은 충남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보여준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소회를 밝혔다.
문종철 변호사(변호사문종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석유 제품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범죄로써 이는 엄히 처단됨이 온당하다”면서 “더욱이 이들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무너진 사회적 신뢰 회복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수사기관은 신속히 범행 일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 이러한 범죄가 결코 부당이득의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천명해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 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