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
25일 브리핑…향후 토론·공청회 개최
홍성군은 지난 25일 군청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염창선 부군수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수도 민간위탁관리계획은 군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브리핑…향후 토론·공청회 개최
염 부군수는 '지방 상수도 위탁관리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통해, "군은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율을 최소화하여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자 상수도 위탁관리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계획상 존재하지도 않는 '민영화'와 '요금폭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시민단체 및 군민, 언론 등에서 지방상수도 위탁관리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본 계획 추진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홍성군에서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13억 7000만원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상수도 재정을 압박하고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나, 군 단위의 예산과 인력, 기술로는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 받아 전문 물관리 기관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당 575원의 위탁대가(20년간 660억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12월 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탁관리는 상수도 민영화의 전단계이며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한편, 지방 상수도 위탁관리계획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홍성군의 이날 발표에 따른 관내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노후관로로 인한 상수도 유수율과 요금현실화를 목적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예산·인력·기술 등이 부족해 자체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홍성군의 요금현실화는 4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정상적인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라도 민간위탁과는 별개로 요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군이 위탁관리 계획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다. 하지만 홍성군은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위탁관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홍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의회 동의 없이 이뤄진 잠정 중단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며, "상수도 민간위탁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지만 본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절차상 오류"라고 항의했다. 장재적 산업건설위원장은 다음달 4일~6일까지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타 시군 벤치마킹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고, "이미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어 상수도 관리를 맡기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회, 집행부,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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