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외지역 없게끔 균형을 최우선시
[홍주일보 김용환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정문)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국가 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1월 주민의견 수렴과 법안논의를 거쳐, 2월 말~3월 초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축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고도 압축 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초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 인구와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경부축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경부축과 강호축이 교차하는 X자형 국토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과 대전은 한반도의 중원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 새로운 국가 성장축의 핵심 거점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경제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국가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대전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충남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청사 복수 운영 방안과 함께 통합을 계기로 충남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도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토론회·공청회·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기능 약화, 교육자치 통합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교육자치 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 등은 당장 통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유예 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배제하지 않고 병합 심사하되, 과도한 특례는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여야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더 큰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