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열린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의원들의 군정 질문 22개를 일괄 정리했다. <편집자주>
▶김헌수 의원
Q.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그동안 군수께서 공동화 방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가지역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다. 홍성시장은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으로 나누어져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주성의 복원사업 또한 홍성군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예산문제인지 집행부의 무능인지 추진이 미흡하다.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군수께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와 홍주성을 활용한 상생발전계획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Q.홍성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새우젓, 김, 대하 등 먹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먹거리는 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 산송장일 것이다. 군내 위대하고 휼륭한 자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대표관광 명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홍성군의 대표관광명소 만들기에 사활을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군 홍보도 문제다. 여러부서에서 제각각 홍보해 중구난방이다. 제대로 된 홍보전략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통합운영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해주기 바란다.
▶윤용관 의원
Q.군에서는 오는 2018년 홍주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주의 얼 계승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는 도청이전과 함께 홍성이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머지않은 장래에 시 승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난관이 예견되고 있다. 과거에 이상선 전 군수도 홍주군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시승격까지 행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 복안을 말해달라.
Q.매년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만 위탁기관이 모두 홍성읍에 소재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면 지역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1일 8000원 정도 3시간의 시급에서 교통비 2600원을 제외한다면 5000원 정도로 국수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노인인구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 용돈을 받아쓰시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의 제안 외에도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김덕배 의원
Q.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 용역을 비롯해 물품을 구매 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다.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 가져주면 지역상인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고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납품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많은 홍보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한다.
Q.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종합특산물 판매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특산물판매단지에는 축산군으로써 한우와 돼지 식당가를 만들어 식사도 하고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웰빙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광천토굴새우젓과 광천김, 유기농산물 등을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친다.
고령사회 복지대책 그룹홈 도입 검토 필요
기업유치 전문가 임용해 유치전담팀 발족해야
홍성IC 일원 종합농특산물 판매단지 조성해야
▶황현동 의원
Q.현재 농촌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의 노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별로 경로당 시설이 잘돼 있어 낮 시간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 유용하게 이용하지만 밤이 되면 각자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해법 중 하나가 그룹홈이라 생각한다. 경로당 등에 다수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게 한다면 돌연사 예방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Q.장항선철도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해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 대립상태에 있다. 공사가 조기에 매듭되지 못하고 읍민들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주민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군의회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현안 사업이 빠른 시일내 종결 될 수 있게 적극적이 관심을 바란다.
군에는 광천을 비롯해 석면광산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다. 석면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석면 위치를 표시한 지도 또는 분포도를 제작해 각 읍·면에 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최선경 의원
Q.법률소비자연맹의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을 보면 홍성군은 전국 227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200위에 머물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선5기 군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줄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럼에도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보면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건사업에 집중하면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민선6기 공약사업 가운데 우선 사업은 무엇이며, 2015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Q.군은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100여 곳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는 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 수익금 중 일부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임원 직책보조비로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다. 감사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안일한 행정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군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
▶이병국 의원
Q.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로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특구 지정된지 2개월이 지나도 가시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유기농업에 대한 집중육성 발전방향이 세워져야 홍성군의 백년대계가 결정될 것이다.
유기농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다.또한 유기농산물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은 물론 유기농 인증농가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에 따라 유기농특구지역 지원조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 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인증농가 확대 방안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Q.보조사업은 사업선정과 사업평가가 중요하다.생햄관련 사업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두부공장, 금마 싱굿한우 가공 공장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민 대다수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 3개 업체에 대해 보조금 회수 방안이 있는지 답해 주기 바란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인사반영 등 강력한 신상필벌을 가해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박 만 의원
Q.청정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이제 군민들은 생계를 넘어 삶의 질이 우선되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한다. 또한 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써 축산폐수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군차원에서 미래 축산정책방향인 친환경 선진축산으로의 전환이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도청 소재지의 수부도시로써 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 군수님의 친환경 축산정책방향과 악취, 오염의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Q.상수도관로 누수율이 읍지역의 누수율보다 면단위 누수율이 더 높다, 2011년도에 구제역발생으로 6개 읍면에 상수도보급사업이 국비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성읍, 광천읍을 제외한 홍동, 장곡 등 면단위 상수도 누수율이 31.5%로 높은 현상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부실공사로 판단되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집행부서에서는 시급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율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누수율 제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 주기 바란다.
▶이선균 의원
Q.올해 가을배추 수확량은 평년보다 17%나 늘어났고 벼 수확량도 평년보다 높다. 풍년에 농민들은 오히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매년 반복되는 벼농사, 배추 재배농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책을 답해주기 바란다.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홍성IC 근처 등에 농특산물 판매시장을 상설개설 운영한다면 내수판매 효과도 생기고 홍성군 관광 홍보효과도 높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해 주기 바란다.
Q.민선 5기 기업 유치 성과가 70개 업체이나 지역경제에 뚜렷한 효과는 미흡하다. 인근 당진시는 말 할 것도 없고 예산군만 해도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성과가 매우 높은데 우리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선 5기동안 입지, 투자보조금 지원액만 4개 업체에 총 230억 중 군비 130억 정도 지원됐지만 지원액 대비 군민 고용효과는 말이 고용이지 제대로 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다. 전문가를 공모해서 내년부터라도 전략적으로 기업유치활동 전담팀을 발족시켜야 한다. 군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해달라.
▶방은희 의원
Q.축제, 체육, 문화,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분야별 단체별로 각자 수시로 개최하다보니 군민들이 호응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예산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행사에 자주 주민이 동원되고 읍면장도 수시로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과 행사지원에 대한 행정력 부담이 매년 지적돼 왔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한 행사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수 및 의장이 수시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다보니 정부예산확보 및 출향인사 면담 협조요청 등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Q.IMF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 제도는 성숙돼 가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저 출산과 초 고령화 현상은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무상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부담 없이 복지확대만을 원하는 상황이다.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한편 최근 여성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차별화된 복지 및 여성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