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무상보육정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올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2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보육료 지급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영아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비 지원 확대 방안이 ‘현실성·형평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받자, 지난 16일 급히 ‘만 0~2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이라는 카드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지원 금액 차등 여부, 만 3~4세 아동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많아 뿔난 엄마들을 달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를 보육하는 전업주부들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실제 0~2세 영유아들은 할머니나 육아돌보미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정책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만 0~2세·5세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만 3~4세 아동만 지원에서 제외되어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 누구나 소외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어린이집연합회 박동건 회장(무궁화어린이집 원장)은 “만0~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급한다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너도 나도 전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생계를 위해 정말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엄마들이 자리가 없어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환영할 것이 없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만 하고 보육료나 인건비를 동결시켜버려 사실상 시설장들을 정부에서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가, 4대보험료 등은 모두 오르고 보육료는 동결시키면 운영상 부족분을 특수교육 명목하에 잡부금을 받아들여 충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차라리 운영비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얼마 전 광동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을 했더니 모두 7명이 모였다. 갈수록 지방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방과 도시의 차별화된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복지수당이 지자체별로 다르니 지방에서는 교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혜전대에서 배출되는 어린이집 교사가 1년에 약 100여명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고 지방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홍성군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한 형편이어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들도 재정상태가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정해져 지자체들은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견디다 못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지난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0~2세 무상교육 예산증액으로 국고 증액분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상보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 반발에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영·유아 부모 등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