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민간 보조금에 대한 업무표준화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사업 집행 업무편람 증보판’을 발간했다.

군에 따르면 매년 민간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과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착오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조사업 업무 표준화를 위해 관련 업무편람을 발간해 각 실·과에 배부했다.

군은 이미 2011년에 보조사업 집행업무 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해 관련 기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2012년 보조사업 집행업무편람 증보판’을 발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의 구체적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단계별로 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비목별 회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각종 보조금집행 서식 및 집행금액 기준 등을 정립하고, 보조금 관련 소송사례 등을 보완해 수록했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