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해제를 놓고 법인택시노조와 사측, 개인택시업계가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군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운영이 지난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은 합의사항 준수 및 양군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택시부제 단계적 해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합의과정에 법인택시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 15일부터 법인택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홍성군청 앞에서 삭발식 및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노사 및 개인택시지부, 홍성군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로 택시부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1일 오후 2시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최했다.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엄승섭 이사장(현 호서택시 대표)은 “택시부제가 해제됐다고 집회하는 것은 처음 본다. 충남 16개 시·군 중 홍성군을 포함 5개 시·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회사는 종전처럼 6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제가 해제돼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20일분의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 5일은 근로자에게 맡기겠다고 제안도 했으며, 노조가 개인택시조합에 ‘10부제 운행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것도 받아들였다”며 여러 차례 합의를 번복한 노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김기태 홍성군택시노조지부장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우리 근로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하나 받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묵묵히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택시부제전면해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하며 “택시부제 완화시행을 전면 폐지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택시 전원배 지부장은 “노사문제에 개인택시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사실상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택시부제해제 원천무효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개인택시는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혹시 군에서 원천무효로 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제 전면해제 방침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법인택시노조는 도청이 완전히 이전하고 인구 유입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택시부제해제를 논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합의된 지역이고 공무원 입회하에 부제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통합에 합의했고 부제가 있으면 증차할 수 없다고 말하며, 회사택시는 부제가 해제되어도 기사가 없어 더 이상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부제 해제에 따른 이익은 기사들에게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이번 택시부제전면해제는 약자의 의견이 무시된 행정처리였으며 원상복구해 처음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과 강일권 과장은 “택시부제는 관허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로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미약해 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부제는 폐지되어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예산군도 이번 택시통합구역 합의로 그동안 독점이었던 덕산지역에 홍성군의 택시가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자, 덕산면의 택시근로자들이 다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해진다.

합의점 찾지 못해 분열만 조장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계속된 노사 및 개인택시지부, 홍성군간 협의체 회의는 각 단체별로 면담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홍성군의 제안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사실상 홍성군은 진퇴양란의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미 예산군과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합의한 상황에서 법인택시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천무효로 철회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고,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천안· 아산처럼 수년간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택시부제를 해제하지 않고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미 택시부제 해제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 다른 갈등의 싹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택시부제를 10부제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면 해제한다는 원안으로 갈 경우 법인택시노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항의와 집회가 보다 강한 수위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부터 법인택시노조 근로자들을 협상에 포함시키고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한 갈등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더불어 홍성과 예산에 걸쳐 조성되는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크고 작은 행정상의 불편과 혼란이 서서히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어쨌든 행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홍성군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