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영상교육 시행
김승환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 12일 군청 홍보지원실에서 논란이 됐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추진 계획은 2019년에 보조사업자의 오남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3건 발생했고,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집행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공사 또는 물품구입 업체 선정시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써 제시됐다.
이날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개 챕터로 구성된 총 15분 분량의 보조사업자 영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처분, 벌칙 등의 제재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심사기준, 패널티제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이수증을 지급받은 후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보조사업자 영상 교육 도입으로 인한 경과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72명이 교육신청을 해 945명이 이수하는 등 97.2%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군수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중 한 경우에 해당할 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이 가능하게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부적정한 계약 체결이 없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방문 순회교육을 운영하는 등자율적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보조금 점검 강화를 추진해 정산 현황을 기존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 전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정산서 제출 등을 통해 철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행정처벌 등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한 군청이 되었음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