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예산 협약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충남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특별자치단체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내포신도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이러한 대안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필요성과 대안 비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3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장단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시설의 운영·관리기능과 정책기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규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과 관리기능의 수행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운영과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정책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운영과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정책기능도 수행이 가능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정협의회는 도 차원의 추진과 정치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합의가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용이성은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 아무개(65·홍북읍) 씨는 “내포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가는 문제는 홍성과 예산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이미 예견됐던 일인데,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홍성·예산이 통합해 시 승격을 이루면 단일 행정구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며 “홍성군이 단독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함께 손잡고 논의해야 할 상대인 예산군을 제외시킨 채 전남 무안군과 손을 잡으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홍성·예산이 통합해 시 승격과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연히 홍성·예산군이 논의를 통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로 지정된 마당에 아예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가는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공동관리 조직 구성 등은 모두 핑계와 구실”이라며 행정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내포신도시 주민 김 아무개(58·삽교읍) 씨는 ‘정치적인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선거구가 같은 국회의원이 있고, 더구나 같은 정당출신인 예산·홍성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홍성의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통해 시 승격을 추진했으면 해결됐을 일이고 내포신도시 관리와 관련한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내포신도시 관리를 위해 예산·홍성군이 협력해 자치조합이니, 별도자치단체로 가느냐를 논하는 일이나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해 홍성군민이 반대하는 일 등은 정치적 한계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출향인 이 아무개(80) 씨는 “한마디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홍성·예산군수가 군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직격하면서 “외지에서 고향을 지켜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충남도청을 홍성·예산으로 유치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홍성·예산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 되지, 무슨 내포신도시 관리방안을 놓고 특별자치단체로 가느냐, 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느냐 법석이야, 애당초 도청을 홍성·예산에 공동 유치한 것은 모든 문제를 홍성·예산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 아니었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홍성·예산이 통합하고 시 승격을 추진해 하나의 자치단체로 가면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해 “공무원들은 홍성·예산이 통합하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인데, 통합해서 시로 승격하면 시청을 별도로 만들고 홍성·예산군청을 구청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홍성·예산이 협업해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세금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홍성·예산이 통합해 단일 시로 승격하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홍성·예산과 공동협약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내년 1월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충남내포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종국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