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문제 싸고 교육청·평가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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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문제 싸고 교육청·평가원 '갈등'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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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차질 불가피…대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지난 1999년도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2001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업무를 수탁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평가원의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가단위 평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각 시·도교육청에 임용시험 출제업무의 수탁계약 철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여론이 들끓자 평가원은 올해 수탁계약 철회 방침을 유예해 내년도 임용고시까지는 기존대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평가원이 내년부터 임용시험 출제업무 수탁계약을 철회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0여년 넘게 임용시험의 채점·출제를 담당했던 평가원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한편, "평가원을 대신할 기관을 공모제로 모집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일단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평가원 이외의 대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2011년 임용시험 문제 관련 각종 소송이 제기되자 임용시험 문제 출제는 평가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평가원 관계자는 "임용시험은 사실 시·도교육청의 본래 업무인데 문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워 평가원이 대신 해줬던 것"이라며 "문제 내는 시점이 수능과 겹치는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주요 업무인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국내 기관이다"며, "평가원은 일방적인 수탁계약 철회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부는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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