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사회복지시설이 완공 3년이 넘도록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사용과정에서도 일부가 목적과 달리 전용되는 등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도 막무가내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사후약방문식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국비 보조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실운영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건강마을(대표 김명숙·이하 건강마을)은 지난 2010년 갈산면 취생리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일부 정산하지 않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마을은 지난 2010년 홍성군으로부터 시설 건립비 12억여원과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이 중 보강사업비 1억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군이 2012년 1월 고발조치했다.

건강마을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른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이미 정산 처리된 보조금 중 일부가 목적외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뒤늦게 고발조치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조금 10억6500만원이 투입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과정에서 당초 보조금집행내역에 포함된 4000여만원 상당의 시스템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인을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준공 과정에서 설비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며 "공사 과정에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 건강마을측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건강마을에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타 건설사 사정 등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실 운영에 이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도 위법이 드러나자 지역주민들은 홍성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조금 집행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아무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고발조치를 하는 등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막무가내식 보조금 집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미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뒤늦게 고발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데 군에서는 사후약방문을 펼친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회복지 관련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을 정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무엇보다 보조금 집행에 불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독촉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고소 고발이라는 사태에 이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