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 지자체 출범 불가
내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예고했던 홍성·예산 간 통합이 전면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대상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1개 지역에 대해서만 통합을 최종 권고했으며 홍성·예산은 통합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의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합을 위해선 홍성·예산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양군의 통합여론이 무르익지 않아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기한 통합지자체 출범 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안행부는 권고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은 향후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는 지난해 6월 13일 홍성·예산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역민들의 자율적인 통합추진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완주·전주 지역의 통합권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한 안전행정부의 후속조치로 이 지역에선 지난해 4월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완주군수가 정부에 통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정부의 통합권고를 지난달 30일 군민에게 공표했으며 다음달 26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통합이 결정되면 내년 7월 1일 통합 전주시가 공식 출범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주·완주는 함께 건의가 들어오는 등 통합분위기가 무르익고 주민들 간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며 "통합 반대 여론이 있는 곳까지 일방적으로 권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행부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홍성·예산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군의회 오석범 의원은 "전주·완주보다 홍성·예산의 통합이 더 시급하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이번 결과는 너무 아쉽다"며 "올 10월 경 상생발전연구회 차원에서 홍성·예산 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아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추진위는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을 논의할지,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지 오는 7~8월경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