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복선전철 감평사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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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복선전철 감평사 선임 논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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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민추천 감평사 빠져 주민 의견 미반영 우려
공단, 주민동의 부족해 선임 못해도 불이익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편입 용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홍성군이 포함된 1공구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세우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읍과 홍북면 주민 사이에서 홍성이 속한 1공구는 인접한 2~3공구와 달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세우지 못해 감정평가상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해선복선전철 용지 편입 주민 등은 홍성이 속한 1공구는 타 공구와 달리 노선 길이가 길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세우기 위한 주민동의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1공구는 홍성읍~예산군 예산읍 12.1㎞, 2공구는 예산군 예산읍~당진시 합덕읍 8.6㎞, 3공구는 당진시 합덕읍~우강면 7.6㎞로 1공구가 2~3공구보다 각각 3.5㎞, 4.5㎞씩 더 길다.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주민추천, 철도시설공단, 충남도 각 1인씩 총 3명의 감정평가사를 구성토록 돼 있다. 단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경우 해당 구간 주민 동의 50%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다.

홍북면 서력마을 전경근 이장은 “우리 마을은 7~8가구가 집을 헐리게 돼서 걱정이 많은데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구간이 길어 결국 주민동의 등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며 “철도시설공단이나 충남도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해 평가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인근 요덕마을 이근우 이장은 “마을 일부가 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노선 편입 대상 주민들에게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며 철도시설공단의 소통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공구는 주민추천 요건을 맞추지 못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없지만 공단과 충남도의 감정평가사 2인으로 구성돼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보상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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