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가 되려면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어야 한다. 또 농·임·어업을 제외한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어서야 한다. 다른 조건은 제쳐두고 인구 요건만 따져볼 때 홍성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선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즉 홍성읍 인구가 5만 명이 넘도록 해야만 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홍성읍 인구는 최고 4만4420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내포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오히려 홍성읍에서 홍북면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대체 시로 승격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걸까? 군에서 시로 승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공무원이다. 우선 기존 ‘실과’ 조직의 상위조직인 ‘국’이 생기고 4급 대우로 예상되는 ‘실장’자리도 생긴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 행정기구와 조직이 확대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또 다른 변화는 행정, 재정 소요에 따라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선정기준이 ‘시’ 단위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원 금액이 직접적으로 늘어나 복지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반면 세금이 증가하고 고교생의 농어촌특례입학 혜택과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끊기는 단점이 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1건당 2000~1만2000원 오르고, 경유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대당 3만 원, 시설물은 1건당 1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동으로 바뀌는 지역주민은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더 붙어서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주민세 부과기준도 달라져 기존 3300원에서 1만 원 이상 인상되며, 군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업인 혜택으로 50%가 감면됐으나 시 승격과 함께 동 지역은 그 혜택이 상실돼 국민건강보험료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홍성군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농어촌특례가 폐지되는 점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던 제도가 농어촌특례였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유수의 명문대 진학으로 이름을 높였던 군내 고등학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군은 민·관이 함께 하는 가칭 홍주시 승격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홍성군 단독으로 시가 될 경우, 향후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구역통합으로 시가 될 경우 등 모든 여건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주시’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일부 결성면민들과 그러지 않아도 반감이 심한 예산군민들로 하여금 더 심한 반발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지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맞는 순서일 것 같다. 본격적인 시 승격 공론화에 앞서 군은 군민들에게 시 승격 이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디 시 승격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