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규제등록 적용 기준 마련
충남도는 16개 시군에서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도민불편 규제 4,011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든 조례·규칙의 행정규제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 및 일탈여부를 조사해 올 11월 말까지 규제등록 적용기준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개선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과감히 개선 조치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기존 등록규제 152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지난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66건을 일제 정비한 바 있다.
충지협 이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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