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역과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법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관련법을 무시하고서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여부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정부의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6년 말 시한이던 것을 오는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시킨 바 있다. 즉,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 추진하는데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2014년 81억 원, 2015년 105억 원 규모에 불과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한 채 기재부가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 등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간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서울지역 언론의 편집·보도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장 등과 잇따라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3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 ‘반쪽 소통’이라는 비판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연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지역과의 불통에 이은 (기재부의)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홍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