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연구 매진… 안면도 개발 차질없이 진행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취임 6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는 도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청 휴게실인 ‘내포마루’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안 지사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정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으나 도민 여러분과 지역의 많은 지도자분들이 응원하고 격려를 보내 주셔서 힘을 모아 극복의 역사를 써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남도가 21세기 역동적이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지사는 최근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도가 그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석탄화력 비중 저감 등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현재 우리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공기 오염을 방치하고 있고, 석탄화력 50%를 충남이 지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도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 영흥화력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서해 화력발전 배출가스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굴뚝에서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도 되고, 수도권은 더 깨끗한 배출가스를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좁은 시야였다는 점이 오늘날 불거진 미세먼지를 통해 판명 났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여기에 더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석탄화력의 비중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독일의 4분의 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데다, 수출기업 제조 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에 불과해 국제 가격경쟁력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역시 1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귀한 것을 귀하게 쓰는, 지구 환경을 위한 합리적 소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농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 사업으로 꼽으며 “기존 농업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고, 농업인을 농업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농정의 주인으로 바꾸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듣고 생각해보면, 농업정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더 연구하고 매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정이 주도적으로 정부 행정을 이끈 사례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꺼내 들었다.
안 지사는 “연안 하구언 둑을 그대로 두고, 안쪽 물은 수질관리를 통해 썩지 말라고 예산을 투입하고, 바깥쪽 바다는 인공어초와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하면, 정부로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고 자연 생태에도 역행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까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중국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시키자는 뜻은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일정정도 합의한 명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단체장들과 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 높은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