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경유’ 공급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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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경유’ 공급 중단되나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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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세 경유’ 공급이 조만간 끊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경유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유 대신 면세유와 과세유간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기계 마모도 심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난방기에 사용됐으며 농업용 난방기 연료의 86.3%가 경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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