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축산분야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은 17억 50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은 7452만 달러에 불과한 가운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시장의 37%가 EU산이며 냉동삼겹살은 전체 수입 물량의 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는 이번 한 EU-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가운데 앞으로 홍성군도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성군양돈협회 이재형 회장은 “축산물 전면 개장은 구제역을 딛고 재기하려는 축산농가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조기 도입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축산농가 이 씨는 “앞으로 사료값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 겨우 구제역을 지나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예전처럼 소 몇 마리 키워 자식들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내는 시대는 지났다. 축산업도 점점 기업화·전문화되고 개방이 되면서 축산 여건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 선진국과는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걱정을 했다.

한편 오석범 의원은 “농축산업이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운영될 그런 산업이 아니다. 자신의 밥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축산 농가의 반발에 관련하여 정부는 일단 축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피해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발효 후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농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축산업계는 추가 보전대책은 사후 논의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며 정부가 내놓은 축사양도소득세 감면책 또한 생색내기용이라며 축산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은 축산군이라 불린만큼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곳으로서 향후 지역경제의 심각한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