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다음은 21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 기획감사실

군정자문단, 실질적 운영, 중간 평가 이루어져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택동 실장은 의원들의 답변자료 요청에 따라 2년간(2010~2011년) 군정자문단 운영현황,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군정자문단 자문건수는 151건으로 115개 사업에 자문이 반영됐고, 2011년도 현재까지 자문건수는 48건, 그중 30개의 사업에 자문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제4기 군정자문단은 정책자문 6명, 문화관광 6명, 복지환경 6명, 지역경제 6명, 건설도시 6명으로 5개 분과에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은 올해 집행목표액 1370억 6500만원 중 6월 9일자로 1080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충남도내에서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택동 실장은 △이자수입 감소 및 지방채 확대발행에 따른 채무증가 △선금급 신청관련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 등의 회피를 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큰 사업만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도 현재 10억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의 진행 현황으로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57억2600만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15억)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56억3100만원) △한우먹거리 타운 조성(80억2600만원) 등 24개의 사업이 세부내역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군정자문단 위원구성과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고보조사업 운영미숙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상근 의원은 “군정자문단 자문위원이 주로 대학교수 등의 지식인들로 선정되어 있는데, 홍성의 실정을 잘 아는 실무자가 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정 자문단의 공개모집”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홍성군의 미래지향, 잠재적 홍보를 위해 혜전대와 청운대 등의 군내 대학에 ‘홍성학’이라는 교양선택 등의 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홍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 실장은 “2010년도에 한 차례 논의된 사항이라며, 군내 대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운대 이전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군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분분한 것으로 알고있다.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은 “지역대학이 발전하면 홍성군도 발전한다고 믿고 있다”며, “홍성군과 청운대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정문 의원 역시 군정자문단 구성에 대해 “학술, 논리적인 자문도 필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사업에서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고,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군정자문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과별 군정자문단과 분과위원장단 회의가 별개로 존재하는데, 안건은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며, “자문건수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복표시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중복건수는 전체 통계에서 제외하고, 자문료 역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홍성군은 대규묘 사업에 있어 공모시부터 용역, 추진과정, 사업대상지 선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홍주의병추모탑,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 한우먹거리 타운 조성, 오서산 산립특화 시범사업 등을 예로 들어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교수나 연구진 등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서산 산림특호 시범사업의 경우 “200억에서 89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으면 마땅히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사업의 진행정도를 이해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왜 자꾸 예산 증액 되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용관)의 경제과(과장 박창수)에 대한 사무감사는 홍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한 9건이다.

답변자로 나온 경제과 박창수 과장은 홍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69억 90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 10월 말경 준공 입주 예정으로 현재 2인에 대해 사유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이나 공사기일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며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이라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제과가 홍성군의 전체적인 원동력인 만큼 모든 사업에 처음부터 치밀한 검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 계획이 자꾸 번복되는 점,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점과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민원 폭주 등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장재석 의원은 “보상비가 2억 3천만원 증액되었다. 감정평가가 재평가되느라 경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천산업단지 운영실태 보고에서는 15개의 업체 중 2개 업체가 휴업 중이며 1개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처음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이라는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8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제2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적정 분양가 제공 및 입주기업 확보는 산업단지 조성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인근지역 분양수준을 고려해 3.3m2 당 50만원 이하로 공급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범 의원은 군내 입주기업지원현황에서 (주)금성글라스텍이 부도처리되어 지원금 15억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군에서는 이미 채권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일진기업과의 MOU …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건은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이며 의원들은 홍성군과 일진기업의 MOU 체결 내역, 일진기업 이전기업 협의사항, 일진기업 지원현황, 일진기업 현재 진행상황, 홍성일반 산업단지 주민지원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미 100억 원이 지급된 마당에 미리 구체적인 홍성군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따졌어야 했음에도 군이 너무 무성의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음 일진전기가 홍성에 온다고 했을 때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거라더니 지금은 점차로 줄어 1200명도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속이 없는 게 아닌가 따져 보라고 말했다. 또한 일진전기 사원아파트의 건립 부지에 대해 군민들이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1·2차 공장이 준공이 되어도 사원아파트가 없어 종업원들의 불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진그룹 측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일진그룹 중 전기 분야는 홍성에, 금속 분야는 익산으로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이 홍성지역에 미칠 파장도 생각해보고 인원을 증강해서라도 일진전기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보강해 군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처리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19억 원이 넘게 투입된 갈산면 부기리 공원묘지조성사업은 실지 현장을 가 보니 경사가 너무 급하고 진입도로가 좁아 겨울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항상 향후 문제를 예측해가면서 일을 처리하길 바란다는 말을 당부했다.

윤용관 위원장은 “이번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혹독하게 감사하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