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의 대화가 끊어지고 북한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삼대세습 문제를 두고 수구보수언론은 북한체제비난에 열을 올렸었다. “보라! 얼마나 미개하고 비이성적인 상대 못할 집단이냐?”고 말이다. 마치 그동안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진전시켜온 민주세력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라도 부르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물을 만난 고기와 같이 북한을 씹는 것이 마치 언론의 사명이기라도 한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북한을 욕하고 비난하는 기사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욕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굳이 이것을 탓하랴!

그러나 생각해보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남북의 두 정권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정권을 인정한 일이 있었던가? 김정은을 삼대세습이라는 것으로 비난한다면 김정일은 현대세계사 초유의 권력세습이라는 것으로 비난하였으며 김일성은 독재자이고 소련의 괴뢰라는 것으로 비난하여 오지 않았던가? 그 누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데도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한 민족이 남북으로 서로 갈라진 데에 서로를 비난하는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남북이 통일된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나뉘어서 따로 따로 정권을 세우게 된 것은 백성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외세를 추종하는 민족 분단세력의 야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남북의 정권은 각각 근본적으로 불의한 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써 상대방정권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기 이전까지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한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의 위험은 항상 따르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의 독재자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조성하여 안보니 국방이니 하는 구실로 각각의 정권하에서의 온건하고 민주적인 비주류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서로의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로 국경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해지고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 지구촌 시대의 개념에서 본다면 안보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 것이고 국방은 누구를 위한 국방인 것인가! “우리의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자”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저들 독재 권력의 안보나 국방인 것이지 선량한 국민과 인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수 천 년을 한나라로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 서로 편을 갈라 국경도 아닌 경계를 만들어서 내왕을 못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안보이고 국방이란 말인가? 이 경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북의 정권이 각각 나름으로 민주화 되어 갈 때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수준이 낮아졌으며 이러한 안보의 개념도 희박해졌던 것이며 각각 독재가 강화되어갈 때에는 비난의 수준과 안보의 개념도 강화되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다.

남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재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인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민주정권을 지향하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고 강화해 나아가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안보와 국방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전쟁을 하면 먼저 국민과 인민이 죽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으로의 삼대세습도 새삼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독재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수단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은 이제 공멸의 길이다. 방법은 평화통일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자면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공존 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정은 삼대세습에 대하여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어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금의 남북 대결 구도를 남북화해의 구도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자신은 병역을 기피하였으면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있는 비겁한 양심불량자들은 김정은에 대하여 비난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주류세력과 비주류세력은 있게 마련이므로 남북 대결정책은 북한의 주류세력에게 비주류세력을 제거하고 그들의 독재를 강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후계구도를 위한 숙청바람으로 북한에서의 전통적 실세들이 공식 석상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대화라인도 붕괴상태라는 최근의 정부당국자의 말에 따른 보도들은 이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또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른 대북 압박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으로의 삼대세습을 돕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남북의 대결구도를 완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햇볕정책이야 말로 북한의 독재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것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은 물론이다. 잘못된 길을 되돌리는 일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그동안의 대결정책으로 남북 간에 패인 감정과 오해의 골로 인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의 국면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 한 동포의 평화를 위하여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북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반민주 민족분열세력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남북대화를 하여 온 것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다만 평화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서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라는 전제가 있고 제 4조, 제 66조, 제 69조, 제 92조에는 각각 평화 통일을 정치적·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미가 담긴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