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일부 학과(신입생기준 1430명중 500명) 이전지로 검토되고 있는 인천 도화지구 부지 매각안이 인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2011.11.30) 청운대 이전이 좀 더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홍성과 인천 양 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가세하며, 대학이전이 본질적 문제가 토론되는 것이 아니라 양 지역 감정문제로 비화되는 듯 한 양상이다. 최근엔 이두원 홍성군의회 청운대 이전반대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들(모종성, 박복만, 신용희, 유종섭)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해 청운대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하여 당사자인 청운대의 강도 높은 입장표명이 있었다. 최근에는 충청권의 또 다른 대학 중부대도 수도권으로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금산군 추부면 일대의 주민과 대학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홍성군수 등이 청운대 이전을 저지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안희정 도지사와 면담한 뒤 다함께 이전 저지에 공조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자구노력 부족한 대학 퇴출 위기
현재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싼 대학생 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졸업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 고등학생 졸업생 80%이상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가 사회적 손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실대학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등을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과 함께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명신대, 성화대학이 비록 재단의 비리 등으로 퇴출되기도 했지만,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퇴출을 면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 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교-수도권 11개교, 지방소재 32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17개교)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몇몇 평가 항목 절대지표(취업률, 대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률, 교육비 환원률)에 가중치를 두어 미달할 경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한 후에 자구 노력이 부족하면 경영부실대학, 퇴출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지속적 구조개혁 시스템을 강력하게 작동시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 대 민주화 과정, 1995년 지방자치 시작과 함께 많은 수의 대학이 수도권, 지방,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설립되었다. 홍성군에서는 혜전대학이 1982년 개교하였고, 청운대학교는 1995년 충남 산업대학교로 개교 후 1998년 청운대학교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청운대 재학생 중 81%가 수도권 출신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고, 홍성군 출신 학생은 2.7%로 되어 있다. 또한 2011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만 17세 인구(고3)가 2011년도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시작했고, 2014년에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정원수 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총 학생수가 적어져 학력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입학정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청운대 일부학과 이전, 지역경제 마이너스 요인
홍성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하여 일부 군의원, 일부 정치인, 지역민들, 사회단체 등에서 청운대 이전 결사반대 및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가을 홍성읍내 곳곳에 이전을 반대하고 저지하자는 현수막이 형형색색으로 주민들의 단결을 호소했고 일부 군민과 주민단체가 이전 반대 단체행동을 하며 모든 주민이 한마음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몇몇 군의원과 단체들은 이전 반대 근거 및 대안들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여 군민 모두에게 이해의 폭을 넓게 하였고 동참을 호소했다.

주민단체나 일부 군위원 등이 주장하는 청운대학교 일부학과 인천 이전 후에 예상되는 홍성군은 말 그대로 “청운대 일부학과가 인천으로 이전하면 홍성군 경제가 황폐화된다, 대안이 있으니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청운대학교 일부 학과 인천 이전은 지역경제에 분명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다. 필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에 일부 공감한다. 비근한 예로 시내 택시업계는 혜전대, 청운대의 방학 때만 되면 수익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에 일부 동의하며, 이전 반대 활동의 순수성을 놓고 볼 때 반대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한 죄스러움과,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의 주장에 고마움을 느낀다.

청운대 이전 반대 운동, 순수성과 진정성에 의문
그러나 최근의 이전 반대 및 저지활동을 지켜보노라면 소위 일부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주장에 순수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여러 문제 중에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정책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교과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퇴출 지표 중 가장 핵심은 졸업생 취업률과 신입생 학생충원률 등 4가지인데, 이 중 학생충원률 등에 대한 몇몇 군 의원들이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며 실행되기도 불가능한 것들을 미사여구로 주장하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선동에 가깝게 느껴져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전 포기 선언’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가깝고 지나치다. 근거 없는 주장과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주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학 본연의 기능은 어느 지역에서든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학문이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비록 경제적 효과가 없다 하여도 학문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어느 지역에서든 학문의 주체가 되어 격론이 벌어진다면 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 경제적 주체가 되어 토론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주제가 많이 벗어난 느낌이다.

비록 청운대 일부가 이전하여 생길 수도 있는 지역 경제적 문제가 있다 하여도 이렇게 길게, 심각하게 공론화하여 논의가 된다면 지나친 감이 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과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며 자식들을 청운대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도 이러한 반대투쟁을 보노라면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라 할 것이다. 대안이라 제시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막연히 상생하자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길 하나 내주는 것으로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선동이 아닌 대안이 됨을 강조하고 싶다. 얼마전 고졸 직장인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근무하면 수능 없이 대학에 입학하여 주말,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특성화고재직자특별전형’대학이 발표되었다. 2010년에 공주대, 건국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연세대를 포함하여 40개 대학으로 늘었다. 이런 대학은 청운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산업대 위탁교육과 기능이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청운대 등 몇몇 산업대 특권으로 생각됐던 것들이 다른 대학에도 부여되어 청운대가 또 다른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운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라
청운대가 제시하는 여러 대안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좋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은 학문의 요람이다. 질 좋은 연구실적과 이에 버금하여 학생들의 활로가 개척되는 것으로 청운대의 신뢰 회복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양질의 취업을 우선시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그래야 2.7% 정도의 청운대 지역학생 진학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과부에서 외국 유학생 입학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유학생의 중도 탈락과, 탈출, 비행 등이 문제가 되어 경고 받은 대학이 10개 대학이 있다. 청운대가 문제의 대학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또한 대학촌을 획기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대학촌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잠시 쉬면서 문화, 예술 등을 창조하며 즐기는 또 다른 대학 공간이다.

비록 울타리 밖이라 하여 대학과 무관한 곳이 아니다. 울타리 밖의 대학공간인 것이다.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품을 팔면 법적 제제를 받는다. 같은 개념으로 청운대 주변의 대학촌에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대학, 주민, 행정당국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패기와 젊음, 희망 등이 문화와 예술 등을 통하여 마음껏 발산되고 이것이 선순환하여 지역 문화 활동에 뿌리와 근간이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청운대와, 행정 당국 및 지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학부모, 학생, 학교, 지역민이 함께 하는 멋진 낭만의 대학촌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청운대는 지역민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지역이 혜전대와 청운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실 또한 잊어서도 안 된다.

현영순 원장(광천 삼성연합의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