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정한 지원금의 30% 깜깜이 지원도 문제
충남도가 일선 시군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세부내역 공개요청을 거부한 채 감추기에 급급해 그 배경에 의혹만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충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적자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내버스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해당 시군은 지원액을 산정해 70%를, 나머지 30%는 충남도가 재정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최근 3년간 지원한 금액은 2016년 63억 원, 2017년 65억 원, 2018년 75억 원 등 해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시군 시내버스 회사별로 보조한 세부내역의 공개를 꺼리며 감추고 있어 도민 혈세의 쓰임새를 궁금해 하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민희 충남도청 교통정책팀장은 본지가 취재를 위해 요청한 시내버스별 세부 보조내역의 공개를 거절했다. 이처럼 세부내역 공개를 회피하는 충남도의 행태에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몇 년 전 충남도공무원과 충남버스조합 관계자가 서로 짜고 시내버스 보조금을 횡령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충남도의 버스보조금 깜깜이 지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군에서 버스보조금 예산을 정해 도에 올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충남도는 현재의 깜깜이 지원에서 벗어나 당연히 버스보조금 예산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언론에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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