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리계획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항소 소송(2심)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각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지난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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