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를 두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하는 등 순기능도 있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정책제안 능력을 기른다는 취지와는 달리 전체 일정 중에 관광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목적에 걸맞지 않은 지역이 엉뚱하게 선정되어 효율성도 의심받기 때문이다.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조태원·김정문·이상근·이혜숙 의원은 21세기 다변화되고 있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미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이번 국외연수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에다 의사과 주무관 1명 등 5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프레즈노,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을 돌며 사회복지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총무위원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자유선진당 소속 모 의원의 부인이 함께 동행 출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주민들 사이에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동행한 모 의원 부인의 여행 경비는 자부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군의회 관계자가 의원 부인이 함께 동행하는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모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인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1인당 180만원(의장·부의장 250만원)이다. 이 경비는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어서 해당 연도에 다녀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해외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1인당 490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러한 점은 홍성군의회가 해외연수비를 의원 4명에게 몰아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의원 5인 이상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처럼 5인 이하인 경우는 이러한 심의와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회 규정상 정해져 있다.

한편 홍성군 여행전문업체 관계자는 “홍성군에 19개의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 연수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해 연수계획을 잡았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용절감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배양마을 독극물 사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충남도 제2기 균형발전 지원에서 홍성군이 제외돼 원도심공동화 문제 등 현안을 제처 둔 상황에서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미국에 가야만 했을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홍성군은 해마다 예산부족에 허덕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몇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리 곱지 않다.

외국에 놀러간다는 비난이 낯 뜨겁게 느껴진다면 연수 목적에 맞게 일정을 충실히 짜면 되련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수를 마치고 나면 연수활동에 대한 구체적 평가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앞으로 주민들이 눈을 더욱 부릅뜨고 감시해야 그릇된 관행을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