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여론 다양성을 위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정부 출연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발위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성실하게 기금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지난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역 언론을 위해 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여론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됐다. 이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 원이 지원돼 왔다. 국회는 기금의 성과를 근거로 지난 2010년 해당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2011년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내년에는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아 국민과 언론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 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이웅 지발위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약속대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언론의 개혁과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여론 다양성을 위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내년 예산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2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0원’이었다.

특히 문화부는 2012년 200억원 국고 출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기금 확보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내년도에는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과 지역 언론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