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조례 260여건 손질
홍성군의회에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홍성군 조례검토연구회(회장 오석범)’가 발족해 2013년 8월까지 일 년 간 홍성군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성군 조례검토연구회’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여 상위법 등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석범 의원을 회장으로 김원진·이병국·김정문·이두원 의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며, 청운대와 입법고문·집행부(법무통계 담당) 등 외부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범 의원은 “홍성군이 운영하는 조례의 상당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사문화 돼 개정이나 폐지 필요성이 높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상위법 폐지 등으로 조례의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조례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홍성군 조례검토연구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조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 비현실적인 조례는 개정 혹은 폐지하는 등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정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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