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견 적극 수렴해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홍성군이 행정 혁신을 위해 ‘시책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책 일몰제’는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초래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도 포함된다.
김완섭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 일몰제 도입은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적극 활용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 사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성군의 ‘시책 일몰제’ 시행은 행정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