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올해 산지 쌀값이 2022년 쌀값 폭락 사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8만 717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가격인 20만 2797원보다 1만 5621원이나 하락했다. 이로 인해 수확기에 쌀을 대량 매입한 농협 등의 입장에서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저장·금융 비용 등 손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은 쌀값이 기록적으로 폭락한 해였다. 당시 농업계는 2021년산 쌀 수확 이전부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전망을 내고 정부에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산지 쌀값이 10개월 새 한 가마(80㎏)당 4만 원 정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산지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은 울상이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농업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쌀 시장격리 등의 정책을 통해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재고가 많고 쌀 소비가 많이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역계절 진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석이다.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쌀의 수급 불안과 식량 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쌀을 사들여 비축함으로써 수급 불안과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쌀의 수급 불안과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쌀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연도별 매입 물량은 2021년 35만톤에서 2022년 45만톤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40만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년 대비 5만톤이 늘어났다. 이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쌀 가격의 하락은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농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시장격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쌀값 하락세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2023년산 쌀 10만 톤을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쌀값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2022년에도 정부는 2월과 5월에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쌀값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째, 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이 넘쳤다. 둘째, 소비자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곡물 가격의 하락 역시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15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15만 톤 중 10만 톤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5만 톤은 농협 재고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격리 물량의 ‘역공매 입찰’과 늑장 추가격리로 인해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2022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격리 물량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 공급을 막아야 한다. 둘째,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수입 쌀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경덕 서부농협조합장은 “최근 쌀안정화보험 가입과 대체작물 보급 활성화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쌀값 수급 대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전 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안정화보험은 농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