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전면 중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 적극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고남종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만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산업용지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