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정부 3.0 핵심사업인 원문공개서비스가 추진된 가운데 안행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의 원문공개율은 47.9%로 정보공개 부진시군으로 분류됐다.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는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자체가 알권리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가 공개한 17개 광역 시·도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60%이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6.7%를 기록했다. 홍성군은 47.9%로 전국 시·군·구 평균인 52.3%에 4.4% 못 미쳤으며, 도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7개 시·군 가운데 4번째를 기록했다. 또 군은 원문공개율이 50%에 못 미쳐 부진시군으로 평가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홍성군 관계자는 “부군수 이상 결재서류라고 할지라도 처리절차 없이 원문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부분공개가 많았다”며 “부분공개도 비공개로 잡히기 때문에 공개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충되는 권리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홍성군은 안행부의 집계 오류를 지적하며 전체 3800건 중 완전공개 1967건, 비공개는 부분공개 1093건을 포함해 1833건으로 51.7%의 공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및 시도의 원문정보 공개현황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주 단위로, 8월부터는 일 단위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