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1명이 정책개발에서 연구까지 모두 떠맡아
전문위원 계약 종료 후 충원도 없어…사업의지 의문

민선 5기 당시 김석환 군수의 농업분야 주요 공약으로 추진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농정기획단)이 출범 3년여 만에 존폐위기에 몰렸다. 농정기획단은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 및 추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2011년 10월 출범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간 농업전문가 및 군청 농업 관련 부서장 등과 계약직 전문위원 1명 등 총 15명으로 농정기획단을 꾸렸다. 그러나 사실상 전문위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이 제시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 자료에 따르면 농정기획단은 출범 이후 3년여 간 홍성군농정발전대책 수립을 비롯해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등의 각종 공모사업 검토 및 유치지원, 자문·평가지원, 마을사업 등 간접 홍보 지원 등 수많은 사업성과를 열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1명이 해온 역할은 각 사업의 아이템 발굴과 사업 초안 작성, 조언 등에 그쳐 농정기획단만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기획단 자체과제라고 제시한 사업은 지역 거버넌스(정부를 비롯해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사업인 홍성통과 농촌재능나눔지원 사업 등에 그쳤다.

실무인력 확충을 위해 군은 뒤늦게 지난해 8월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2개월 뒤 전문위원은 계약이 만료돼 공석으로 남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한 군의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군은 지난해 10월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다.

농정발전기획단에 남은 계약직 공무원 한명이 기존 업무를 이어 수행하고 있다곤 하지만 현재 농수산과 농정담당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김헌수 부의장은 지난 19일 농수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이 원래 목적인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 발굴보다는 거버넌스 구축이나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인력을 제대로 보강해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담당 실과에서는 조심스럽게 농정기획단의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정기획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항재 농수산과 농정담당은 “홍성통 등을 비롯해 공모사업 지원 등 기존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개발이나 자문 등의 역할은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성과분석 이후 구체적인 향방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농정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류순구 부군수는 축산 및 농업 군이라는 특성상 농정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위원 임용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등 농정기획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류 부군수는 “홍성통 등의 활동으로 충남 마을역량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력충원은 어렵지만 농정기획단 성과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