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인상요인별 ‘원가분석 검증제’ 실시로 일부 업소에서 요금을 내리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원가분석 결과 과다하게 인상한 칼국수 값에 대해서 합동지도 점검, 사업자단체의 자율 인하·환원 계도, 소비자단체의 과다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외식 줄이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홍성군의 경우 과다하게 인상했던 칼국수 값을 업소 자율적으로 500~1천원(5천→4천원, 4천500→4천원)을 인하했고 일부 업소는 오른 품목 중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요인이 없는 요금은 인하 하는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내리고 있다
도에서는 원가분석 검증대상 품목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자ㆍ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서비스요금 인하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ㆍ견제 활동을 권고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균형 있는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500원, 1천원 단위의 요금 결정방식을 100원, 200원, 300원 등의 세분화해 가격을 결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자율화는 가격경쟁을 촉진키 위함이나 중소지역의 경우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시장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며 “일부 업소의 경우 시설노후, 주차장 미확보 등으로 가격을 내려 받았으나 지역 내 동일업소의 반발로 가격을 다시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적인 시장경제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원가개념 없이 막연하게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